박정오 자유한국당 성남시장 후보는 11일 성남시의회에서 ‘미래를 책임질 성남의 젊은 청년들이 설 곳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구조적 문제와 함께 이에 따른 대책 등 ‘청년 및 장애인을 위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청년 및 장애인을 위한 정책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장 후보 기호2번 박정오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요즘 우리 성남이 최고의 핫 이슈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연일 전 성남시장의 부적절한 관계와 사실을 부정하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화가 날 지경입니다.

이것이 정치꾼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정책을 세우지도 못한 결과 역으로 일자리는 줄고, 자영업과 신규 창업자들은 폐업이라는 막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

이는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젊은 청년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셈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희망을 잃고, 그들이 사람의 의욕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보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은 만 19세부터 30세 미만의 청년이 14만 8천여 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심어주고, 삶의 가치를 심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확한 청년 문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1. 먼저 우리나라 청년 고용부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이후 청년고용 부진이 심화(전체실업률과의 격차 2배 확대)되며 이는 점점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체감 실업률도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20%씩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결과 그나마 가졌던 일자리도 잃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부진 심화는 산업, 교육,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첫째는 기술혁신, 자동화 등으로 청년이 가고자 하는 사무직․생산직 일자리 감소(경력직 채용 증가)입니다.

둘째는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둔화, 신산업 창출 지체 등으로 민간 일자리 수요 위축입니다.

셋째는 외환위기 이후 산업성숙화 등으로 대기업 신규채용 위축입니다.

넷째는 교육 동질화 등으로 청년들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으로만 선호도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즉 대기업은 구인을 회피하고, 중소기업은 구직자가 회피하는 슬픈 현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나마 정책적으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창업은 사회 안전망의 부족과 퍈중된 정책 등으로 제대로 된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동조합의 과한 요구로 인하여 발생된 노동시장의 고용경직성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성남시 청년 여러분.
저 박정오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살리기를 시정의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판교테크노 밸리를 세계적인 연구 개발 단지로 육성하고, 성남 하이테크 밸리와 분당 테크노 파크를 신기술 제조 배후 단지로 하는 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정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청년들 스스로 운영하면서 그들이 제시하는 정책을 바로 시정에 반영하는 현실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청년희망센터를 건립하는 일입니다.
청년희망센터에서는 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과 창업에 대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과 공동으로 맞춤형 취업을 확대할 것입니다.
취업준비생은 당연하고, 경력단절여성까지 취업과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세번째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까지 1인 1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전공이 일자리를 갖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취업과 창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습을 포함한 자격증 취득 비용의 7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청년 창업 지원입니다.
청년에게는 세상과 미래를 향한 무한한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어어야 합니다. 그들의 창업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1인 1회에 한하여 최대 3,000만원을 무이자 지원하고, 사업에 대한 비포어, 애프터 관리, 혹은 1대 1일 컨설팅의 맞춤 지원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특히 중앙지하상가를 활용한 창업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이 마음놓고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청년일자리 지역 할당제입니다.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지역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인과 취업희망자, 즉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IT아카데미를 설립하겠습니다.
세상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IT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우리 성남의 청년들에게도 세계로 뻗어나가고,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직청년들에 대한 희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직난이 심화되다보니 그들이 점점 자심감이 떨어지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사회에 대한 두려운 인식을 불식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심리 상담, 취업과 창업에 임하는 자세 등에 대하여 합숙하는 보다 밀착된 시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장애인 정책

다음은 장애인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약자 중에 약자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고 함께하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1. 먼저 장애인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작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9%인 255만여 명입니다. 물론 장애인 단체에서 주장하는 500만 장애인 시대라는 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에는 3만1000여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남시 전체 인구의 약 3.7%입니다.
또한 나름대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포함여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거주 시설 등 복지 시설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2. 박정오 후보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저 박정오는 숫자에 급급한 장애인 정책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의 삶이 위험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일에 전력할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버스 교체 및 복지택시(장애인콜택시)를 증차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 제공과 지원은 함께 어울리는 성남시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버스 2대 중 1대는 25년 이상 경과된 아주 노후화된 차량입니다. 이는 바로 신차로 교체하고 추가로 1대를 증차해서 총 3대가 성남시 전역을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버스회사에 위탁하여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택시는 56대 불과합니다. 이는 용인시 72대, 수원시 88대 수준에 비추어 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70대 수준으로 증차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도 확대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장애인 고용 증진입니다.
장애인에게도 일자리는 소득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라는 의미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청은 의무고용률 3.2%를 넘었지만, 산하 기관은 일부가 미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시작되면 바로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채용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통하여 성남시 소재 민간기업들에게 유능한 장애인력을 연결해주는 자리도 정기적으로 만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에 직업능력을 배양하는 프로그램 및 부대설비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세번째는 발달장애인 교육센터를 건립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발달장애라고 합니다. 전체 장애인 중 30세 미만으로 구분해보면 전체 장애인의 과반을 넘는 수준입니다. 우리 성남시에 소재한 혜은학교와 성은학교, 그리고 일반학교에서의 특수학급 등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면 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나서서 그들이 지속적인 자활 능력과 직업능력을 익혀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교육센터를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박정오가 좋은 시설로 꼭 건립하여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보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원이 없겠다’는 가슴에 쌓인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시급히 증개축하거나 아예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은지 25년쯤되다 보니 시설도 낙후되고 공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편의 시설면에서도 현대화에 뒤처져 있습니다.

새로운 장애인복지관은 지체장애인은 물론이고, 시각과 청각, 정신 등 유형별로 각기 다른 장애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다섯번째는 도로, 건물 등 시설물에서 장애요소를 제거할 것입니다. 이를 Barrier Free라고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엄격하게 준용하여 시청사 및 공공기관부터 BF인증을 획득하고, 일반 건축물들도 Barrier Free 기준을 적용한 준공 검사 제도를 도입하며,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시인성(視認性) 및 통행보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장애인 연금과 수당 및 보장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연금과 수당을 현실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성남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 수리비를 소득 수준에 따라 현행 연간 5만원에서 25만원 이내 지원하는 것을 소득 구분 없이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수리비의 80% 지원하고 배터리 교체는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는 장애인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노령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들은 부상 및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상해보험 가입도 용이하지 않아 막대한 치료비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에서는 상해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보증하고 상해 보험금을 대신 지원하겠습니다.

여덟번째는 장애인 체육 및 예술 단체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겠습니다.
패럴림픽, 스페셜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예술은 장애인들에게 재활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와 동기부여에도 매우 유익한 정책입니다.

저는 장애인 체육대회 및 예술대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성남시 소속의 특화된 종목의 장애인팀도 창단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애인 및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한 처우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장애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최저 임금에 시달리는 고달픈 직종이 안되도록, 수당 인상 등으로 자부심과 행복을 가지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청년여러분. 장애인 여러분.

희망이 있고 삶이 행복한 성남
저 박정오가 꼭 만들겠습니다.
더 좋은 성남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내일까지 선거 운동을 마치고 모레 새로운 성남시장을 뽑게 됩니다.

말과 구호, 선전선동에만 급급한 정치꾼 성남시장 시대는 이제 종식시켜야 합니다.
투명하지 못하고, 의혹에 가득찬 사람이 성남시장이 된다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성남의 미래도 사라질 것입니다.

묵묵히 성남시와 성남시민만을 바라보고 일할 일꾼 시장이 필요합니다.
저 박정오는 지금껏 국민과 시민들을 위하여 봉사만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행정 전문가입니다.

저 박정오는 반드시 해냅니다.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 박정오를 기억해주시고 꼭 지지해주십시오.
정말 멋지게 일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11일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