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기공공임대아파트 노후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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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7-27 17:42본문
LH공사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등 장기공공임대아파트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시설개선 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김병욱(더민주, 분당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회의원에 따르면, “분당 한솔마을 7단지, 청솔마을 6단지, 하얀마을 6단지 등 관내 장기공공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을 살펴본 결과, 발코니, 욕실, 보도블럭 및 경계석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는 2009년 2,700억원의 국고지원을 정점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 한해 예산은 550억원으로 전국적으로 건설된 장기공공임대아파트의 시설개선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장기공공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을 살펴보면, 1996년 입주한 분당 하얀마을 6단지의 경우, 발코니 샷시가 미설치되어 개인적으로 샷시를 설치하거나 비닐커튼으로 비, 바람을 막고 있는 세대도 확인되었다.
또한, 1994년 입주한 분당 한솔마을 7단지와 청솔마을 6단지의 화장실 욕실 문이 입주한지 20여년이 경과하면서 심각하게 훼손되어 교체가 시급했다.
여기에, 앞의 3개 단지 모두 보도블럭과 경계석은 24년 가까운 시간동안 교체되지 않아 파손정도가 심각했으며 주차시설 또한 세대당 0.3대로 주차난을 겪고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경제적 약자, 고령·장애인이 우선 거주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설비노후화에 따른 안전시설개선 미비로 인명·재난사고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2017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사업에 250억 증액 의견을 제시,위원들과 협의하여 300억 증액을 최종 통과시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