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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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18 08:01본문
■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정당 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준배입니다.
오늘은 제76주년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을 맞아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투표로 선출하여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도 무시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경시하는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벌써 15번째입니다.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은 25%로 총선 이후에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동의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은 탄핵 청원까지 하며 대통령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무능과 불통,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다가 참사 1년 6개월만에 특검을 수용하고, 채상병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1년이 다 되도록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된 채상병 순직 1년이 곧 다가옵니다.
그 1년 동안 국민은 장병이 억울하게 사망한 이유와 그 사건을 덮고 왜곡하기 위해 온갖 정부 기관들이 나섰던 배경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사건 직후 모든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다고 했던 사단장이 돌연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고 오히려 교육연수를 갈 수 있었던 배경, 국회에 나와 증인 선서도 거부하며 당당하게 거짓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심지어 경찰수사까지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든 이 모든 사건의 배후, 모든 국민의 예상처럼 VIP였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대선 당시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직접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이 거부권을 거부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힘은 재의요구된 특검법을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발전, 국민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책 없는 선언에 따라 의료시스템은 붕괴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갈등만 고조되고 혼란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상하기 힘든 비극적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가 파탄났는데, 국가의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충분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가지고 새 생명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 정치의 책무입니다.
성남시도 작금의 국가 현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에서 “시장된지 얼마 안 돼서”라며 이전 민주당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발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공공의료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원장 공백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경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시장이 경영을 방치하며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수탁병원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지도 못한 채 보건복지부에 위탁을 의뢰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는 신상진 시장의 공약은 완전한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성남시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
■ 민생경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3년이 넘는 코로나 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성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 운영 예산을 줄이고 행안부 지침으로 충분히 인센티브를 올려 구매 확대를 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비를 보조해주겠다고 공모사업이 3차까지 나왔는데 성남시는 뭘 했습니까?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구매 인센티브를 올려주고,
민생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행정을 촉구합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최근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누구나 금융을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과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해야 합니다.
■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국가소멸을 걱정할
문제입니다.
국민 다수가 출생을 포기하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일만큼
희망과 미래가 없는 이 현실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비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가 절망을 부르고, 저출생을 낳고,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합니다.
성남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로몬의 선택’이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솔로몬의 선택이 저출생 대책, 결혼장려정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솔로몬의 선택으로 성남시의 흥행은 했을지 모르지만 결혼할 수 없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을 보살피진 못했습니다.
성남시는 2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데에 비해 성과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단순 흥행성 사업이며,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즉각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청년 실업, 주거, 양육의 문제 해소에 힘써야 합니다.
즉각적으로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복지 혜택,
혹은 기혼자에 대한 복지 혜택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출생률 증가가 나타나고 현재 결혼 적령기에 있거나 기혼자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으면 인구위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육아를 하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복지가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주 4일 출근제를 통해 육아 정책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SK, CJ, 카카오게임즈, 삼성전자 등 기업들도 선도적으로 월 1회‘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가능한 영역부터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주 4일 출근제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삶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은 청년기본소득을 기어코 폐지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만 폐지되어 우리 시 청년들만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이 시작한 청년지원 정책은 자격증 응시료 지원인 ‘미취업 청년 지원 올패스’사업의 2023년 실적은 최악이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100억 5천만 원과 같은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률은 11.1%에 불과했습니다.
경기도70%, 성남시30% 이었던 청년기본소득과는 달리 시비 100%인 올패스 사업이 최악의 성적을 내면서 다른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돌연 30억으로 예산을 대폭 감소시키고, 생애 1회 신청이었던 것을 1인 100만 원에 달할 때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청년의 실질적인 삶을 돌보지 못하는 신상진 시집행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출생 고령사회로 인해 청년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청년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에 더해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청년기본소득 지급과 더불어 ‘미취업 청년 지원 올패스’를 병행하여 청년들에게
더욱 촘촘한 복지를 시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선도적인 4차산업 도시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성남시 판교동에 ‘KAIST AI연구원’이 설립예정에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AI 분야의 인재 양성 교육과 성남시 AI 관련 기업들과의 기술 제휴 및 취업 연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성남시의 경제와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성남 분교 설치를 통해 지역 내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첨단 교육과 연구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과학고를 ‘KAIST AI 연구원’과 ‘영재학교’를 함께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경기도와 협력하여 공모 선정된 ‘성남시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 센터’는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이 실제로 상용화에 성공하기 위한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여 성남시가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분당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명품 미래도시를 만드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당주민, 성남시민 여러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어 분당신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등 미래도시로서의 대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기준 마련을 해야 합니다.
성남시가 지난달 25일 확정·발표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배점에서 상가 동의율 제외’와‘공공기여 추가 제공’은 방식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많은 논란으로 주민들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신상진 시장은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기준 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용적률 상향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해야 합니다.
단지별 용적률에 따라 경제성이 달라져 본인 분담금으로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도제한 해결이 완성된 명품 분당신도시 재건축입니다.
고도제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이주단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민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재건축을 위해서는 이주단지 부지를 조속히 확보하여 대책 수립을 해야 합니다.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로 주차 등 교통시설, 녹지 공원 등 공간시설, 수도 전기 등 공급시설과 교육, 환경기초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은 자연과 문화, 그리고 예술이 어우러진 녹색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AI 기반 최첨단 스마트단지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세계를 향하는 글로벌 ICT융복합 기술의 메카 판교테크노밸리에
미래를 향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로 첨단 스마트도시 분당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입니다.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
세계의 명품 미래도시는 분당이 될 것입니다.
■ 원도심 2030 재개발사업 원활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2030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결과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이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으로 상향하여 최대 300%로,
3종 지역은 최대 360%까지 용적률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태평3, 신흥1, 수진2, 신흥3, 상대원3 등은 용적률 상향 혜택 받을 수 있으며, 선경논골, 삼익금광, 삼익상대원 등 재건축 예정 구역도 혜택 수혜 예정입니다. 증가한 용적률에 맞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도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분당 탄천 교량으로 재가설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4월 탄천을 가로지르는 분당 정자교의 보행로 구간 일부가
붕괴되어 안타깝게도 시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자교와 수내교 등 탄천의 교량은 안전하고 튼튼한 교량으로
재가설 되어야 합니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개월 동안 활동을 하였고, 사고 원인 분석 및 진행상황을 세심히 살펴보고 분야별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마련과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집행부는 성남시의회의 개선 및 시정 요구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여 기존 차로 폭이나 차선 수 축소 없이 교량 보강공사를 통해
전체적인 구조성능을 향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현교, 신기교, 백궁교, 황새울교, 금곡교, 서현교, 궁내교, 불정교 등 8개 교량은 시공사가 선정돼 보수보강 공사 진행 중이며,
나머지 10개 교량도 공사 적격심사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해서 내년 6월에 마칠 계획이고, 수내교의 경우 전면 철거 후
재설치로 공사가 진행되며 내년 12월에 완공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분당 탄천 교량으로 재가설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성남시 철도시대를 수립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사업은 약4200억 원 규모로
국비60%, 도비2%, 시비38%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제성 상향방안 마련과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지원에 관한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집행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함께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하철 8호선 판교~오포간 신규노선에 대해서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성남·용인·수원·화성 등 4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3호선 연장 사업은 서울과 경기도 남부 핵심도시 간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 기반시설 조성 사업과
위례삼동선 철도건설사업은 원도심 주민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성남하이테크밸리까지 연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남도시철도 트램 1·2호선 사업은 분당, 판교와 본시가지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망으로 새로운 교통문화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SRT 복복선화에 따른 오리·동천역 신설 사업과 월곶~판교간 철도사업 등이 제대로 추진되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위와 같이 성남의 철도시대를 수립하여 새로운 기회로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소음 문제 해결과 주거환경개선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리입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합니다.
방음벽을 설치하게 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인
주간 65dB, 야간 55dB을 모두 초과하게 되지만, 방음터널을 설치하게 되면 주·야간 소음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은행주공아파트 조합측에서는 성남시에 방음터널 설치를 위해 조합이 시공비 50%(36억)를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성남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준공(7-8월 예정) 후 방음벽을 허물고 방음터널로 설치하게 될 경우 약 115억원이 추가되고 약 50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 2단계 공사가 조기 착공되어야 합니다.
이매동과 삼평동, 백현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조기 착공되고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이로써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가 100% 완성될 것입니다.
또한 GTX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을 속도감 있게 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시민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정상화를 위해 힘을 쏟겠습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 기존 사업자가 폐업하여 임시로 운영된지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집행부는 현재까지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상진 시장의 무능한 행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야외 임시 정류장에 버스를 대기하는 승객들의 불편은 크고,
터미널 상가 업주들의 경제적 문제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버스터미널 폐업 장기화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은
3개월간 집회를 이어가며 장애인 가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신상진 시장은 면담을 요청해도 반응도 없고,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첫 민생현장 간담회를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을 방문하여 장애인 가족이 운영하는 상가에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정치가 존치하는 이유는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불공정한 사회를 막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인류가 멸종이 될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혁명에서 녹색혁명으로, 탄소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대전환 중입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순위는 67개국 가운데 64위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서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데 성남시도 ESG 선포도시로 선포했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뚜렷한 정책 방향이나 목표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회복과 RE100 추진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물·에너지, 수소·교통, 폐기물, 탄소흡수, 시민협력 등에서
분야별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필요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RE100은, 이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경기 RE100’ 수송부문 정책의 하나로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는‘친환경 버스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24년 본예산 수립 시 경유차 폐차를 권고하는 이 시대에 맞지 않게 관용차량을 경유차로 구매하겠다고 예산안에 수립되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예산을 삭감하였지만 기후위기 대응에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방에서 창조로, 추격국가에서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담대한 비전과 치밀한 실천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 의회 선진화로 대전환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유신정권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 했던 지방자치제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1년 야당 총재 시절 1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인해 부활 되었습니다.
부활한 지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의회 인사권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등 의회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의회 권한과 역할이 강화된 만큼 의원의 책임성은 더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따라 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특히 의회가 다수의 횡포로 왜곡되지 않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합의 민주주의제를 추구하는 성남시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회 선진화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 선진화를 성남시의회가 선도해 갑시다.
■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정당!
민주당은 주거, 복지,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삶에 대한 책임을 더 높여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준배입니다.
오늘은 제76주년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을 맞아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투표로 선출하여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도 무시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경시하는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벌써 15번째입니다.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은 25%로 총선 이후에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동의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은 탄핵 청원까지 하며 대통령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무능과 불통,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다가 참사 1년 6개월만에 특검을 수용하고, 채상병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1년이 다 되도록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된 채상병 순직 1년이 곧 다가옵니다.
그 1년 동안 국민은 장병이 억울하게 사망한 이유와 그 사건을 덮고 왜곡하기 위해 온갖 정부 기관들이 나섰던 배경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사건 직후 모든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다고 했던 사단장이 돌연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고 오히려 교육연수를 갈 수 있었던 배경, 국회에 나와 증인 선서도 거부하며 당당하게 거짓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심지어 경찰수사까지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든 이 모든 사건의 배후, 모든 국민의 예상처럼 VIP였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대선 당시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직접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이 거부권을 거부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힘은 재의요구된 특검법을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발전, 국민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책 없는 선언에 따라 의료시스템은 붕괴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갈등만 고조되고 혼란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상하기 힘든 비극적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가 파탄났는데, 국가의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충분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가지고 새 생명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 정치의 책무입니다.
성남시도 작금의 국가 현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에서 “시장된지 얼마 안 돼서”라며 이전 민주당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발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공공의료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원장 공백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경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시장이 경영을 방치하며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수탁병원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지도 못한 채 보건복지부에 위탁을 의뢰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는 신상진 시장의 공약은 완전한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성남시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
■ 민생경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3년이 넘는 코로나 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성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 운영 예산을 줄이고 행안부 지침으로 충분히 인센티브를 올려 구매 확대를 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비를 보조해주겠다고 공모사업이 3차까지 나왔는데 성남시는 뭘 했습니까?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구매 인센티브를 올려주고,
민생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행정을 촉구합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최근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누구나 금융을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과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해야 합니다.
■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국가소멸을 걱정할
문제입니다.
국민 다수가 출생을 포기하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일만큼
희망과 미래가 없는 이 현실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비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가 절망을 부르고, 저출생을 낳고,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합니다.
성남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로몬의 선택’이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솔로몬의 선택이 저출생 대책, 결혼장려정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솔로몬의 선택으로 성남시의 흥행은 했을지 모르지만 결혼할 수 없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을 보살피진 못했습니다.
성남시는 2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데에 비해 성과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단순 흥행성 사업이며,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즉각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청년 실업, 주거, 양육의 문제 해소에 힘써야 합니다.
즉각적으로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복지 혜택,
혹은 기혼자에 대한 복지 혜택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출생률 증가가 나타나고 현재 결혼 적령기에 있거나 기혼자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으면 인구위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육아를 하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복지가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주 4일 출근제를 통해 육아 정책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SK, CJ, 카카오게임즈, 삼성전자 등 기업들도 선도적으로 월 1회‘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가능한 영역부터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주 4일 출근제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삶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은 청년기본소득을 기어코 폐지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만 폐지되어 우리 시 청년들만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이 시작한 청년지원 정책은 자격증 응시료 지원인 ‘미취업 청년 지원 올패스’사업의 2023년 실적은 최악이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100억 5천만 원과 같은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률은 11.1%에 불과했습니다.
경기도70%, 성남시30% 이었던 청년기본소득과는 달리 시비 100%인 올패스 사업이 최악의 성적을 내면서 다른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돌연 30억으로 예산을 대폭 감소시키고, 생애 1회 신청이었던 것을 1인 100만 원에 달할 때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청년의 실질적인 삶을 돌보지 못하는 신상진 시집행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출생 고령사회로 인해 청년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청년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에 더해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청년기본소득 지급과 더불어 ‘미취업 청년 지원 올패스’를 병행하여 청년들에게
더욱 촘촘한 복지를 시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선도적인 4차산업 도시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성남시 판교동에 ‘KAIST AI연구원’이 설립예정에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AI 분야의 인재 양성 교육과 성남시 AI 관련 기업들과의 기술 제휴 및 취업 연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성남시의 경제와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성남 분교 설치를 통해 지역 내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첨단 교육과 연구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과학고를 ‘KAIST AI 연구원’과 ‘영재학교’를 함께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경기도와 협력하여 공모 선정된 ‘성남시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 센터’는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이 실제로 상용화에 성공하기 위한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여 성남시가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분당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명품 미래도시를 만드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당주민, 성남시민 여러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어 분당신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등 미래도시로서의 대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기준 마련을 해야 합니다.
성남시가 지난달 25일 확정·발표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배점에서 상가 동의율 제외’와‘공공기여 추가 제공’은 방식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많은 논란으로 주민들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신상진 시장은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기준 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용적률 상향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해야 합니다.
단지별 용적률에 따라 경제성이 달라져 본인 분담금으로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도제한 해결이 완성된 명품 분당신도시 재건축입니다.
고도제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이주단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민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재건축을 위해서는 이주단지 부지를 조속히 확보하여 대책 수립을 해야 합니다.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로 주차 등 교통시설, 녹지 공원 등 공간시설, 수도 전기 등 공급시설과 교육, 환경기초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은 자연과 문화, 그리고 예술이 어우러진 녹색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AI 기반 최첨단 스마트단지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세계를 향하는 글로벌 ICT융복합 기술의 메카 판교테크노밸리에
미래를 향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로 첨단 스마트도시 분당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입니다.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
세계의 명품 미래도시는 분당이 될 것입니다.
■ 원도심 2030 재개발사업 원활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2030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결과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이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으로 상향하여 최대 300%로,
3종 지역은 최대 360%까지 용적률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태평3, 신흥1, 수진2, 신흥3, 상대원3 등은 용적률 상향 혜택 받을 수 있으며, 선경논골, 삼익금광, 삼익상대원 등 재건축 예정 구역도 혜택 수혜 예정입니다. 증가한 용적률에 맞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도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분당 탄천 교량으로 재가설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4월 탄천을 가로지르는 분당 정자교의 보행로 구간 일부가
붕괴되어 안타깝게도 시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자교와 수내교 등 탄천의 교량은 안전하고 튼튼한 교량으로
재가설 되어야 합니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개월 동안 활동을 하였고, 사고 원인 분석 및 진행상황을 세심히 살펴보고 분야별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마련과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집행부는 성남시의회의 개선 및 시정 요구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여 기존 차로 폭이나 차선 수 축소 없이 교량 보강공사를 통해
전체적인 구조성능을 향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현교, 신기교, 백궁교, 황새울교, 금곡교, 서현교, 궁내교, 불정교 등 8개 교량은 시공사가 선정돼 보수보강 공사 진행 중이며,
나머지 10개 교량도 공사 적격심사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해서 내년 6월에 마칠 계획이고, 수내교의 경우 전면 철거 후
재설치로 공사가 진행되며 내년 12월에 완공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분당 탄천 교량으로 재가설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성남시 철도시대를 수립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사업은 약4200억 원 규모로
국비60%, 도비2%, 시비38%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제성 상향방안 마련과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지원에 관한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집행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함께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하철 8호선 판교~오포간 신규노선에 대해서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성남·용인·수원·화성 등 4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3호선 연장 사업은 서울과 경기도 남부 핵심도시 간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 기반시설 조성 사업과
위례삼동선 철도건설사업은 원도심 주민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성남하이테크밸리까지 연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남도시철도 트램 1·2호선 사업은 분당, 판교와 본시가지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망으로 새로운 교통문화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SRT 복복선화에 따른 오리·동천역 신설 사업과 월곶~판교간 철도사업 등이 제대로 추진되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위와 같이 성남의 철도시대를 수립하여 새로운 기회로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소음 문제 해결과 주거환경개선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리입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합니다.
방음벽을 설치하게 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인
주간 65dB, 야간 55dB을 모두 초과하게 되지만, 방음터널을 설치하게 되면 주·야간 소음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은행주공아파트 조합측에서는 성남시에 방음터널 설치를 위해 조합이 시공비 50%(36억)를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성남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준공(7-8월 예정) 후 방음벽을 허물고 방음터널로 설치하게 될 경우 약 115억원이 추가되고 약 50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 2단계 공사가 조기 착공되어야 합니다.
이매동과 삼평동, 백현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조기 착공되고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이로써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가 100% 완성될 것입니다.
또한 GTX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을 속도감 있게 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시민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정상화를 위해 힘을 쏟겠습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 기존 사업자가 폐업하여 임시로 운영된지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집행부는 현재까지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상진 시장의 무능한 행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야외 임시 정류장에 버스를 대기하는 승객들의 불편은 크고,
터미널 상가 업주들의 경제적 문제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버스터미널 폐업 장기화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은
3개월간 집회를 이어가며 장애인 가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신상진 시장은 면담을 요청해도 반응도 없고,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첫 민생현장 간담회를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을 방문하여 장애인 가족이 운영하는 상가에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정치가 존치하는 이유는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불공정한 사회를 막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인류가 멸종이 될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혁명에서 녹색혁명으로, 탄소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대전환 중입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순위는 67개국 가운데 64위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서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데 성남시도 ESG 선포도시로 선포했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뚜렷한 정책 방향이나 목표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회복과 RE100 추진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물·에너지, 수소·교통, 폐기물, 탄소흡수, 시민협력 등에서
분야별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필요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RE100은, 이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경기 RE100’ 수송부문 정책의 하나로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는‘친환경 버스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24년 본예산 수립 시 경유차 폐차를 권고하는 이 시대에 맞지 않게 관용차량을 경유차로 구매하겠다고 예산안에 수립되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예산을 삭감하였지만 기후위기 대응에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방에서 창조로, 추격국가에서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담대한 비전과 치밀한 실천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 의회 선진화로 대전환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유신정권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 했던 지방자치제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1년 야당 총재 시절 1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인해 부활 되었습니다.
부활한 지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의회 인사권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등 의회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의회 권한과 역할이 강화된 만큼 의원의 책임성은 더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따라 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특히 의회가 다수의 횡포로 왜곡되지 않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합의 민주주의제를 추구하는 성남시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회 선진화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 선진화를 성남시의회가 선도해 갑시다.
■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정당!
민주당은 주거, 복지,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삶에 대한 책임을 더 높여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