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시행’과 관련, 성남시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 이하 경기시군협)에서 버스준공영제가 지닌 문제점을 비판하며 ‘도내 버스공영제’ 대책 수립을 위한 4자 협의체를 통한 해결책 모색을 이끌어냈다.

23일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 개최된 경기시군협 제13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버스공영제 관련 정책의제’ 제안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버스준공영제와 관련,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실시할 경우, 당초 예상보다 20배 가까운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시행은 버스회사 간 근로조건 차이에 따른 노동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도지사의 공약사항임에도 시․군에 일방적으로 지원 비율을 통보하는 형태를 띄고 있으며 특정 버스업체에 대한 ‘퍼주기 논란’과 함께 버스 노선이 개인 사유화되면 매입이 어려워 진짜 공영화의 걸림될이 된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김윤식 협의회장은 “준공영제를 앞서 시행했던 서울, 인천 등 광역도시의 경험을 보더라도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으며 경기시군협은 토론 끝에 ‘버스공영제’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4자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수정 가결시켰다.

한편, 경기시군협은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수용방식 등 도시개발사업 허용 등 총 16건 안건을 심의, 원안가결 시켰으며 차기 정기회의는 내년 2월 고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