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2024 ‘장애인 고용 한계와 개선 방안 정책 제안’ 심포지엄 참석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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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1일(목)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장애인 고용의 한계와 개선 방안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재훈 의원이 좌장을 맡아 장애인 고용 현황을 진단하고 직업재활 정책 방향과 현장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남세현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 방향과 현장의 위기”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재훈 의원은 토론에 앞서 “장애인 고용 문제는 단순히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직장에서 진정한 자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실질적으로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2023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2,589,047명이며 이 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35.4%, 고용률 34%로 전체 인구와의 고용 격차는 29.3%p로 2022년 하반기(28.4%p)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를 맡은 남세현 교수는 다양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이룬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단발성·단기적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시대 변화를 고려한 융합의 시도와 가치 생산 패러다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인일보 박상일 부장은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직자 보다 고용자의 의자와 선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 관련 정책 및 실행계획이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혜원 연구위원은 공공형 직업재활시설의 확대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목 개발 및 보호를 통해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전이를 촉진하는 방안은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애인 고용 정책 전문가, 기업 관계자, 장애인 당사자 등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재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과 정책 강화에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