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학생들에게 실제 필요한 사업 전혀 몰라”.. 도교육청의 안일한 예산 편성 지적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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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2일(금)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사업의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육행정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을 지적하고, 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 고도화 및 유지관리 예산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 차원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들을 확인해보니, 전혀 사업별 실제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아이들의 학습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창호·냉난방기 교체는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반면, 당장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통합 플랫폼 구축 관련 예산을 약 700억 원 편성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행정”이라며 질타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학교환경개선 사업이 하드웨어적 성격이라면, 플랫폼 구축 사업은 소프트웨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두 가지 모두 아이들의 학습환경에 체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은 “하드웨워가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반박하며 “인공지능 시대인 만큼 정보화도 중요하겠지만, 교실에서 덥고 추워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가상현실 속에서는 쾌적하게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다”고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이어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외벽, 창호·냉난방기 등을 위한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예산 대비 효과를 가늠할 수 없는 통합 플랫폼 구축보다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된다”라며 “교육행정국차원 사업별 중요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업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장 부위원장은 “도교육청차원 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의 고도화 및 유지관리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12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하며, “당초 30억 원의 예산을 통해 공사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해놓고, 구축이 끝날 시점에 당연히 포함됐어야할 기능을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구축대비 약 40%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행정절차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 구축 관련 도교육청의 명확한 설명과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