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위원 활동, “교육의 본질 살리고 낭비 막는 예산 심사 진행할 것”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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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9일 개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 편성의 주요 사안을 점검했다.

이혜원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과다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10년간 평균 17%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재정편성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적정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의 본 목적에 따른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교육의 기본 목적은 학습, 지식 전달, 창의력과 인성 양성에 있다”고 밝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에 직접 투자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의 2025년 예산은 전체의 4.9%, 주요 교수학습활동비의 비율은 2% 미만인 반면, 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기본적 관리비용 절감 정도를 나타내는 행정운영경비는 2023년 결산 기준 64.9%로 높은 상황이다. 이 이 의원은 “교수학습활동비 비중을 높이고 행정운영경비 비중을 줄여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혜원 의원은 보통교부금 배분 비중의 불균형이 발생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문제도 점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학생수는 전국의 28.4%로 30%에 육박하고 있으나 보통교부금은 24.3%밖에 되지 않아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학생들이 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부에 교부금 배분 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혜원 의원은 학교시설재난복구 긴급현안수요 예산의 중복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재난복구 긴급현안수요 예산이 특별교육재정수요 및 예비비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의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혜원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집행률이 10월 기준 37%에 불과하다”며, “예산 편성 시 목적이 중복되는 예산을 균형있게 편성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2025년 교육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