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금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기 완료 > 일반뉴스

파주시는 2023년 10월부터 추진해 온 금촌지구 등 4개 지구 953필지, 396,062㎡ 중 금촌지구 98필지 13,064.4㎡에 대해 지난 18일 지적재조사사업을 조기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완료된 사업지구는 금촌지구로 2023년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동의, 사업지구 지정, 토지소유자와 경계 조정 협의를 통해 경계를 설정했으며,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 완료 공고 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 형상 정형화 등 토지의 가치를 높여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

당초 사업 기간은 2025년 10월까지이나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직원들의 발품 행정에 힘입어 사업을 조기 완료했다. 시는 사업 완료 후 면적이 변동된 토지에 대해 등기촉탁 및 감정평가를 추진해 조정금을 산정한 후 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3개 지구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