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천시의회, 경상북도,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지방세 합리적 이양 방안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주세의 지방세 이양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가 ‘주세의 지방세 전환’을,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지방세정연구센터장이 ‘전통주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을 주제로 각각 기조 발제를 했으며,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이천시장은 축사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단순한 세제 개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자율성을 높일 수 있고, 각 지역의 시급한 사업과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좀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주세의 합리적인 이양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주류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가 부과되며, 주세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100%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