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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성해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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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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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성남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을 하기에 앞서,/ 지난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전에 있었던 /안타까운 일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신청한/ 5분 자유발언,/ “학교폭력에서 안전한 성남시를 만들자” /학폭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덕수 의장의 일방적인 판단에 /5분자유발언이 불허 /되었습니다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조례에/ 시장의 책무가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학폭은/ 교육청 소관 업무이며 /시정과 무관하다고 단정 지으며/ 입 틀 막 했습니다

학교폭력이/ 성남시정과 무관 합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교육청만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겪고 있는 고통은/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의 신뢰를 위협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성남시의 책무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가정과 학교, /교육청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시민들의 분노를/ 외면하지 마십시요
의장의 이 같은 처사는/ 책임 회피이자,/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정당한 외침을 /외면한 행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사건의 가해 주동 학생중 /1명의
학부모가 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라는 점입니다.
성남 시민들은/ 이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의장의 독단적 판단이,/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 합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제2항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발언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발언한 의원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될 일입니다.

의장의 독선적 판단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훼손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며 /권한 남용입니다.

셋째 학교폭력은/ 지역사회의 과제입니다
시의회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의견을 보내며/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 지역사회의 신뢰를 지키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성남시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합니다


넷째 /학교폭력 예방/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저는 성남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교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시민들이 분노하고,/ 학부모들이 울부짖고 있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과 /공정한 논의를 통해/ 성남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즉각 행동에 나서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 여러분
이번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피해 학생이/ 다시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가해 학생도/ 교육을 통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도시/, 학폭 걱정 없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행동하는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박기범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 시민을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헤손하는 국민의힘 시장과 의장)에서 의장이 들어갔다고 또 5분자유발언을 불허 했습니다
성남시의회가 이덕수 공화국입니까?
의장마음데로 의회를 망가트리지말고 시민의 대표 답게 진행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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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18:01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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