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법적 대처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전담 변호사를 위촉, 인천광역시는 지자체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원스톱 법률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최근 그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사건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9월 3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법률자문단을 신규 위촉함.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이하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사건 지원 ▲치료비 지원 ▲특화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상담부터 피해 회복까지 원스톱 통합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2021년 6월 14일 인천광역시가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8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이 가시화되고, 6년이 지난 지금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처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는 법망을 교묘히 비껴가며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은 더욱 전문성이 요구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 등을 위하여 본 센터는 2024년 9월 새롭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전담 법률자문단을 위촉하였다.
본 센터에서 위촉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전담 법률자문단은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딥페이크 피해 사건 외에도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더 선제적이고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형사 고소 과정 및 사법 절차 과정에서 소외 되는 일이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단, 센터 피해지원자, 피해자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개별 사례별 법률상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법률자문단 위촉으로 피해자 법률 지원 강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가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및 가족, 지지자 등이 무료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일정을 확정, 이후 인천여성가족재단 내 상담실에서 대면으로, 혹은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을 통해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법률자문단 위촉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월 8회에서 월 10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는 2022년 5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총 45회의 대면상담, 2023년에는 총 113회의 대면 법률상담을 제공하였다. 해당 지원을 제공받은 내담자는 법률 전문가와 피해 사건에 대한 심도 깊은 상담으로 2023년 피해자 만족도 조사 결과 96.8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법률전문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전문적인 법률적 대안을 제공했다는 점에 높은 만족도를 표하였다.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사건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센터는 깊은 고민 끝에 누락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기로 긴급 결정하였다. 기존 자문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 외에도, 아동청소년 집단 합성피해 사례, 성인 합성피해 사례, 그 밖에 개별 피해자 지원까지 포괄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피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특히 새롭게 구성되는 법률자문단 변호사들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의 지원이 더욱 기대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및 가족 등은 법률상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법률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전문 변호사의 생생한 법률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조항의 명확한 해석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사건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 소송구조가 필요함에도,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사각지대 피해자일 경우 직접 소송구조 지원도 하고 있다. 아울러 집단 피해의 경우 전문 TF 단을 구성하여, 수사 기관의 속도에 맞는 의견 개진과 피해자 진술 및 증거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위기 대응을 할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센터 상담 및 신청 방법은 032-517-5170(담당 유호윤)으로 유선 신청 혹은 이메일 (5170@onestop5170.kr), 게시판(onestop5170.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향후 1년간 센터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공동법률사무소 이채의 김민아 변호사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불합리한 차별 구조에 맞서 다수의 성폭력 피해 사건을 지원해 온 이채가 그 움직임에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성폭력, 성매매, 차별 관련 공익 사건을 지원하고 여성인권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법률전문가로 활동해 온 공익인권법재단 백소윤 변호사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함께 피해자를 위한 면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인천지역을 거점으로 인천시 인권보호관,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인천경찰청 인권위원회,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던 이승경 변호사는 “인천지역의 활동기반을 토대로 원활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센터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라며 인천에서의 활동 계획을 나누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전 원광대 로스쿨 교수이자 전 인천시 시정혁신관, 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활동한 류권홍 변호사는 “센터의 지원방향, 피해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 피해자 맞춤형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센터가 더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며 법률자문단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인천여성가족재단 김미애 대표이사는 “가장 가까이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 센터 직원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할 우리 센터를 더욱 따듯한 관심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