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독도 관련 성남시청 방문에 대한 기 자 회 견 문


독도를 사랑하는 92만 성남애국시민 여러분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도지킴이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오늘 민주당 독도지우기진상조사특위가 성남시를 방문해 독도영상을 송출하라고 촉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독도는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는 우리 고유 영토이며 저 신상진은 92만 성남시민과 함께 독도를 지키고 있음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실 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2012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청내 독도 실시간 영상과 시정홍보영상을 교차 편성해오던 중, 독도 실시간 생중계 계약 종료시기에 맞춰 10년 간의 독도영상 송출을 중단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청내 TV방송을 시정홍보영상 단일 편성 방식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도영상 송출 중단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독도 실시간 생중계 수신 시스템이 노후화해 잦은 방송 중단이 이뤄졌고, 정지 화면 형태의 독도 영상의 특성상 시청을 출입하는 시민들의 시청 피로도 또한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던 가운데, 시의회에서 시정홍보가 지나치게 소식지와 현수막 중심이라는 지적과 미디어 행정시대에 발맞춰 시정홍보영상을 확대 강화해 달라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독도 생중계 대행 업체에 지급하는 영상 수신료 및 인터넷 요금 등 연간 2천 6백만원에 달하는 예산에 대한 낭비론도 시의회에서 대두되었습니다.

2012년 성남시가 처음 독도 생중계를 할 당시만 해도 영상중계업체의 무상 기부처럼 알려졌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2013년 정식 송출계약을 통해 1시간을 기준으로 독도영상 24분, 시정홍보 24분, 나머지 12분에 상업광고를 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루로 치면 대략 5시간의 상업광고가 나가는 셈이니 업체가 가져가는 수익이 상당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2016년 영상중계업체가 경영악화로 계약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성남시로서는 생방송 중계 시스템 유지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만큼, 계약 해지와 더불어 운영 중단을 고려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새 업체를 선정해 독도영상수신료와 인터넷 요금을 시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고, 시정홍보영상과의 교차송출이 불가한 독도영상만 송출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2019년부터 시청 직원들이 USB를 활용해 일일이 독도영상과 시정홍보영상을 번갈아 재생해야 하는 등 운영업체에 예산을 지급하면서도 불편을 감수해왔고, 2021년에 전용수신기 52개를 설치하는 등 성남시는 독도 영상 송출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잦은 시스템 변경과 프로그램 문제, 장비 노후화 등으로 송출이 중단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 12월 독도영상 송출 계약 종료에 따라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에 대한 홍보로 인한 이점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여 2023년 4월 제281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가경정예산 2,000만원으로 시정홍보TV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일 2,000만원 설치비만 소요하고, 연간 송출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성남시는 2011년 울릉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로 그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청년들과 함께 ‘우리들의 독도 블루스(청소년 독도 탐방 행사, 5박 6일)’행사를 추진하였고, 2023년 5월에는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지원 범국민 서명운동에 성남시 직원이 참여하고, 2023년 6월 국제 문화 관광 섬 울릉도·독도 발전 포럼에 축사를 보내는 등 성남시의 독도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 규탄 관련 칼럼에서 ‘독도 선언’ 관련 주장을 펼쳤으며, 2016년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에 참석하여 머리띠를 두르고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같은 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반응형 3D 입체화면으로 독도를 감상할 수 있는 VR다큐 ‘나는 독도다’ 시사회를 개최해 독도 체험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장본인입니다.

이후에도 개인 채널인 ‘신상진TV’에서 독도 영토 관련 90초 브리핑을 기획해 방송하는 등 독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독도 영상을 송출하지 않는다는 것과
독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청 내 독도영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 머리 속의 잔상이, 우리 마음 속 깊은 애정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단일기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빠졌던 것과 관련해 2021년 문재인 정부의 황희 문체부장관은 독도가 우리 땅인 건 다 알고 있지 않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청 내 독도 영상 송출을 중단한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불현 듯 민주당 중앙당에서 독도 지우기 프레임으로 성남시를 거론하는 것은 지방 사무에 대한 중앙 정치권의 과도한 간섭이며, 92만 성남애국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제발‘독도 지우기’라는 괴담과 선동을 당장 멈추십시오!
코로나 병상에서 혹시 모를 집단감염사태에 대한 구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의혹을 제기한 당대표와 지방자치단체까지 항의 방문한 민주당 특위 위원들에게 답합니다.

성남시는 오직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를 사랑합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며,
시민들과 함께 독도수호 활동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TV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8. 29.
성남시장 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