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비서류 제로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 정책은 기존에 민원인이 제출해야 했던 각종 구비서류를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시민들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중 하나인 ‘정보 요구는 단 한 번만’ 추진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확대계획에 따라 강릉시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무를 중심으로 발굴 및 개선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산후조리비용 지원,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평생학습 수강료 감면 3개 사무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8종의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있다.

또한, 다음 달부터는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 없도록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신청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제출하면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 없이 간편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릉시는 지난해 약 33만 7천 건의 구비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감축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6개 사무를 신규 발굴하여 연간 약 2만 6천 건의 추가 감축을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이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은 시민들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