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자치분권 분야 전문가 진단과 토론을 통해 자치분권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지난 22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4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광명시 주민참여정책진단 전문가 세션에 참가해 광명시 시민참여 정책사업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전문가 진단을 받고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세션은 가천대 소진광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건국대 이향수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선문대 이주호 교수, 경상대 인권사회발전연구소 강혜정 교수, 성결대 남수연 교수, 경찰대 민경선 교수, 광명시 마을자치센터 김민재 센터장이 토론 패널로 참여해 광명시 시민참여 정책사업에 대해 전문가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인 건국대 이 교수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 사업에 대해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 정교한 의사결정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진단하며, 시민 스스로 정책을 결정해 자치분권의 의미를 경험하게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의 구성과 숙의 과정이 녹색환경·예산 편성 등 실질적 정책 결정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선문대 이 교수는 광명시의 주민참여 보장정책과 그 성과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사이에 존재하는 행정 정보량 차이와 정책 인지도 격차를 좁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결대 남 교수는 광명에서 매년 실시하는 500인 원탁토론회가 타 지방정부의 대규모 토론회 대비 정책의 이해당사자 참여가 많아 실행력과 효능감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광명시의 주민참여 의지와 역동성을 높게 평가했다.

경찰대 민 교수는 정책사업에 시민 의견 반영률을 높이기 어려운 이유로 시민과 담당 공무원 간 정책을 대하는 ‘문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공되지 않은 시민의 의견을 공무원이 정책으로 다듬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또 민 교수는 사회적 자본 개발을 위해 정책 제안 시민 그룹을 구성하고 그 결과 도출된 정책 제안을 데이터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광명시 마을자치센터 김 센터장은 “광명시는 민선 7기부터 시민참여 자치분권 도시를 정책 목표로 삼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 도시를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해 시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민주주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 행좌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소진광 교수는 시민의 의견에 공공성을 더해 민-관이 협력해야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가능하고, 그 과정을 통해 시민의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는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대한민국의 혁신: 분권형국가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10개 분과 6개 세션으로 주민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