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4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인 관내 농경지를 대상으로 토양검정을 통한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에 따라 기본직접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17개 준수사항 중 한 가지로 화학비료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하며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과 비료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천시는 대상 농경지(논. 밭. 과수. 시설재배지 등) 중 663필지를 무작위로 선정해 토양 중 화학성분 분석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항목은 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중 3항목 이상 충족 시 적합으로 판정된다.

토양시료는 이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채취하며 검사 결과 부적합한 필지는 농가에 통보 후 교육을 시행한 후 다음 해에 재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2회에 걸쳐 검사한 후 최종적합 여부를 판정하는데 부적합 필지는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이 되므로 농가는 직불금 100%를 받을 수 있도록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림농업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료 사용 처방서의 추천량을 적용하면 비료 사용량을 평균 31% 줄일 수 있으며 토양오염 저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은 공익직불제 이행점검뿐만 아니라 대표필지, 관내 개별 농가 토양분석 등 연간 2,800여 건 이상(2023년 기준)의 토양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비료사용 처방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부담해야 할 연간 4억 6천만원의 분석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농가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