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4월 8일부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30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에 대한 확인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인적사항, 소득·재산 정보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대상자 관리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조사결과 306가구 중 자격 중지 60가구(19.6%), 급여증가 53가구(17.3%), 급여감소 130가구(42.5%)로 306가구 중 243가구(79.4%)의 변동 사항이 반영되었다.

옹진군은 급여감소(130가구) 또는 자격이 중지(60가구)되는 190가구에 대해 사전에 관련사항을 안내하여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으며, 수급자격이 중지되어 복지사각지대로 진입 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하여 후순위 복지급여 신청 또는 민간자원으로 연계 등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공·민간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공백이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