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불공정거래와 상가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불공정거래·상가임대차 피해예방 사례집’을 제작했다.
이번 사례집은 소상공인이 반드시 알아 야할 내용을 만화로 제작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불공정거래행위 대표유형과 사례(가맹사업법/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하도급법) ▲상가임대차 분쟁 대표유형과 사례(상가임대차법 적용/계약해지/임대차 기간/임대료/권리금/원상회복 등)로 실제로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다.
사례집은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무료 배포하며, 센터 홈페이지(www.insupport.or.kr)에서 전자책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개소한 센터는 전문가(변호사/가맹거래사/공인중개사)를 통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과 상가임대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 외에도 내용증명, 분쟁조정신청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등 작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소상공인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