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토지거래허가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업무편람’을 발간했다.
이 업무편람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허가제 연혁 ▲허가구역 지정‧재지정‧해제 ▲허가의 효과 ▲허가 절차 ▲허가 대상 및 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인천시는 업무편람 제작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와 군‧구의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전담반(TF)을 구성해 자료수집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주요 내용을 선정하고 반영했다.
특히, 이번 업무편람에는 토지거래허가 관련 국토교통부 주요 질의응답 자료와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를 포함해 처음 업무를 맡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에 처음 발간된 토지거래허가 업무편람은 업무처리의 명확성을 높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기획됐다”며 “ 앞으로도 변화하는 제도와 다양한 업무사례 등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발간함으로써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업무편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편람은 인천시청 누리집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접근 경로) 인천시청 누리집 → 분야별 정보→ 도시‧주택‧토지→ 토지정보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