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만 바라보는 의회가 되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상대원출신 황금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의회 일정 거부로 인해 성남시의 시기성 있는 현안업무들이 볼모가 되는 일들이 거듭되어 안타까운 마음 속에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러 의안 중 ‘경상북도 문경시와 전라남도 담양군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이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와 담양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은 올해 6월부터 두 도시와 지속적으로 협상해 온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협약을 바탕으로 경제·산업·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협약 체결이 지연
되었고, 이로 인해 두 도시 간의 우호 관계는 물론 성남시 행정의 신뢰성도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중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는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취득 및 처분’과 ‘카이스트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토지 매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이 안건은 심의되지 못하고 제298회 회기로 미뤄졌습니다. 이로 인해 ‘성남시가 바이오 첨단 클러스터 허브로서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를 개발하고자 하던 사업’과 ‘카이스트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유치 사업’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도 지난 회기에 미의결되어 공고 모집 등 위탁 실시 일정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위탁체 선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동의안 미의결로 위탁체 선정이 지연된다면, 어린이집 개원이 늦어져 원아 모집 및 입소에 문제가 생기는 등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만약 또다시 회기 지연으로 인해‘자매결연 협약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의결되지 못하고 미뤄지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우리 시가 입는 피해는 신뢰성 상실과 사업의 차질 발생을 넘어 성남 전 시민과 지역 경제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의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시민의 삶은 더욱 어렵고 춥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시민에게 필요한 조례, 민생과 관련된 예산이 적시에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데 쳐다보지 말고 성남시 집행부는 오로지 시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성남 시민을 대신하는 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