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더욱 강력해진 고액 체납자 추적·징수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시와 군·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오메가 플러스’(Ω+, 22명) 전담반(TF)를 구성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현장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들 전담반은 이달 서울, 경기 등 인천 외 지역에 현장 출동해 바퀴잠금·견인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합동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오메가 플러스’(Ω+, 22명) 전담반(TF)은 시가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오메가 추적 징수반’을 군·구 공무원들까지 확대한 것이다.
‘오메가 추적 징수반’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 조사와 자동차 바퀴 잠금 등 체납정리 활동을 하는 전담반으로, 지난 3년간 276억 원을 징수했고, 지난해에는 고액체납자 1,474명에게 10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번 징수반 확대와 함께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신(新)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악의적 고질체납자들에게 재산을 은닉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함은 물론 징수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군·구에도 전파해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길 재정기획관은 “현장중심의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 징수 하겠다”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연계 등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시민이 공감하는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는‘알파 민생체납정리반’실태조사원(15명)이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고, 전화상담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생계형 체납자를 선정해 체납처분 유예, 복지부서 연계 등 행정적 지원도 계속한다.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 등을 위한 ‘알파(α) 민생체납 정리반’은 500만 원 미만 생계형 체납자를 실태 조사해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과 복지 부서 연계를 통한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등의 행정지원을 추진해 왔다.
지난 3년간 9만1천여 명을 실태 조사해 47억 원을 징수했으며, 2,689명에게 세정 지원, 56명을 복지부서에 연계*하는 행정지원도 병행해 왔다.
* 복지부서 연계 실적(56명) : ➀생계·주거급여 대상자 선정(21명), ➁심사 진행(8명), ➂제외(27명)
인천시는 지난해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전국 최초 국세청과의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고, 공영주차장 연계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구축, 가상자산, 제2금융권 및 은행대여금고 압류 등 7개 신(新) 징수기법을 발굴․추진하여 10억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또한, 체납 금액별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번호판 영치 등 체납자 행정제재(권리 제한)에 총력을 다하여 지난해에 67억 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