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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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12 08:41본문
김영환 도지사가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신설 추진과 관련 “충북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수립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도 이민청 신설 계획이 포함되었다.
이민청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충북도는 향후 법 개정이 본격 추진되면, 이민청의 입지에 대해 논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는 신설되는 이민청의 입지는 국토 균형발전, 행정능률 및 국민과 외국인의 접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충북은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입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먼저, 충북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이며, 청주국제공항과 KTX오송역,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경부·중부 고속도로 등 전국 어디서나 빠르게 접근 할 수 있다.
두 번째, 총인구대비 외국인의 비율이 음성은 전국 1위, 진천은 전국 4위로 외국인 밀집지역이 있으며, 지난해 충북의 외국인 증가율도 15.2%로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
세 번째, 충북은 외국인 특화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오송국제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 특화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네 번째, 정부 세종·대전 청사와 인접하여 지자체와 중앙과의 업무 연계가 용이하여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주거·교육·의료·교통 인프라 등 정주여건도 우수하다.
충북도는 글로벌 인재유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 등 이민을 국가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정부정책 기조에 발맞춰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각종 외국인 지원사업과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외국인 전담팀 신설 등 이민자와 상생할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영환 도지사는 “앞으로 타당성 조사 및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범도민 유치위원회 구성, 지역 기관·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 등 「출입국·이민관리청」을 반드시 충북이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충북도가 대한민국의 인구정책, 이민정책을 선도하여 도민여러분께 자부심과 희망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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