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이 윤석열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라고 주장한 인천일보 보도와 관련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다"라며 보도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인천일보가 1월 24, 26, 30일 자 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반도체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에 기반하고 있고, 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발표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 연속사업에 추가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표명은 용인특례시의 문의에 따른 것으로, 용인특례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에 인천일보 기사 내용을 알려주며 인천일보 주장이 타당한 지 여부를 물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경기남부권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거의 것 재탕, 삼탕“이라고 하고, 그러한 김 지사 주장을 인천일보가 옹호하겠다는 듯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이 윤석열 정부 정책의 근간"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잇달아 내보내자,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반도체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에 인천일보 보도가 과연 맞느냐며 문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은 용인특례시 문의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의미>라는 제목의 답변 자료를 보내왔고, 여기엔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구체적인 논거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용인특례시는 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료에서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ㆍ화성ㆍ용인ㆍ이천ㆍ안성ㆍ성남ㆍ판교ㆍ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반도체 집적단지"라며 "총 622조원 투자계획 중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된 것은 (평택) 고덕(삼성, 120조원), (용인) 원삼(SK, 122조원)에 불과하고, (622조원의) 61%인 380조원<용인(삼성 360조원), 기흥(삼성 20조원)>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신규 투자"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 이뤄진 투자 규모가 전 정부보다 훨씬 크므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히 삼성전자의 360조원 규모의 (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산업 역사상) 최초로 "국가산단" 형태로 조성된다"며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반도체 초격차 확보)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 반도체 전용 산단은 일반산단(평택, 용인 원삼) 또는 개별입지(이천)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사상 처음으로 조성되는 반도체 국가산단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발표를 통해 확정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과거엔 없었던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프로젝트이므로, 일반산단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가 크다는 이야기다.

국가산단의 경우 도로ㆍ용수ㆍ전력 등 각종 기반 시설이 국가 지원으로 건설되며, 입주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도 이뤄진다. 개별기업 부담으로 조성되는 일반산단과는 여러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것이 국가산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메가 클러스터는 기술, 인력, 소부장(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팹리스(설계기업) 등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종합 생태계를 비전으로 추진 중"이라며 상세한 계획을 열거했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판교(AI:인공지능), 수원(화합물), 평택(신소재/첨단패키징) 등 3개 차세대 연구개발ㆍ교육 거점 구축 계획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최초 지정(2023년 5월 KAIST, UNIST, 성균관대) 등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 방안 마련(2022년 7월) ▶팹리스 칩 설계 검증센터 착수(2024년) 및 소부장ㆍ팹리스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자금 대폭 확대(2024~26년 24조원)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메가 클러스터 내 적기 투자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및 제도"를 마련했다며, ▶경쟁국 수준으로 투자세액공제 상향(최대 25%, 2023년 4월)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을 통해 인프라 관련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전력, 용수 공급 등 반도체 기반 시설 공사 등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안에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60일 뒤엔 인허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 규제 예외 적용 문제, 용수ㆍ전력공급 인허가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아 긴 세월을 흘려보냈던 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일반산단, SK하이닉스)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걸림돌을 신속하게 치우고,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며,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전 정부 정책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은 인천일보 보도가 틀렸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인천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이란 것이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양 떠받들면서 그것이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고, 현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조성키로 한 수도권(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도 전 정부 연속사업의 추가일뿐이라는 식으로 폄하한 데 대해 성찰과 반성을 하고, 이제라도 정확한 취재를 통해 제대로 보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1월 26일자 1면(경기판) 기사 제목에서 <전 정부 k-반도체 전략, 현 정부 산업정책 근간…작년 "국가첨단산업벨트" 계획, 산자부 "일부는 (문재인 정부) 연장선에 있어”>라고 했고, 1월 30일자 3면(경기판)기사 첫 대목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의 연속사업 중 추가된 일부로 확인됐다. 윤 정부가 이 밑그림에 용인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하나 더 추가한 셈이다"라고 쓰고, 그 기사 제목에선 <용인 국가산단도 (문재인 정부 연속사업에) "추가" 확인, 산자부 등 관계기관도 ’인정’>이라고 했다"며 "이같은 기사와 제목은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이 밝힌 입장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인천일보가 정말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제대로 취재하고 나서 기사를 썼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말이라며 익명의 인용 보도를 했는데, 과연 공신력 있는 관계자를 취재했는지, 아니면 작문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산업정책관실 이름을 걸고 입장을 냈으니, 인천일보는 그간의 잘못된 보도들을 바로잡는 기사를 지면에 제대로 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은 전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인천일보가 정직하게 보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