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인천시가 내년 4월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송도1공공하수처리장의 운영방식을 두고 용역을 진행했는데, 현재 송도1공공하수처리장의 운영업체인 브니엘네이처에서 진행하여 부적절하다는 논란
▸ 민간위탁 용역을 운영업체 "브니엘네이처" 진행... 셀프 논란
▸ 인천시, 민간위탁 방식 추진 ... 환경공단, “적법하지 않아”

설명내용

‘셀프 용역’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22년 3월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해당 입찰에는 총 5개 업체가 참여해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가 낙찰되어 용역을 수행함
- 또한, 공개입찰에서는 운영사 또는 그 계열사와 관계가 있는 자의 참여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운영사가 입찰에 참여한 것을 ‘셀프 용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민간위탁 근거 적법성에 대한 사실관계(인천환경공단 주장)
- 관리이행계획 용역 결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관리 능력과 전문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민간위탁 운영방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 해당 계획의 적정성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검토 및 검증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음
- 따라서, 민간위탁 근거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