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 밝힌 “지난해 인허가권이나 용도 변경으로 시에 생긴 돈 중 1800억원 정도를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배당하겠다”는 시민배당 주장에 대해 야당 등의 반발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시장은 “시민이 맡긴 권한과 예산으로 불로소득이 생겼으니 이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이 정책이 실현되면 시민 1명당 약 18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먼저 포문을 연 이기인(바른정당, 서현1.2, 수내1.2동)성남시의원는 “공영개발이익금은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경거망동 말라”며 경고성 어조로 비판하면서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성남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소요 경비가 6000억이 넘고 2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매입 비용이 4600억에 이르지만 공원녹지조성기금은 고작 57억에 불과하다”며 “성남시의 기금 미적립액 등을 포함하면 비공식 부채가 5000억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기인 시의원은 “시장직 사퇴를 남겨 둔 상태에서 1800억원 시민배당 언급은 세금으로 표를 구걸하려는 교활한 술수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성남 대장동 지구는 당초 공영개발 계획이었으나 억대 로비로 인해 민간개발로 전환, 이를 공영개발로 재전환시켜 부정한 결탁을 저지했다”며 “부패 권력의 뒷주머니로 들어갈 뻔한 불로소득을 찾아 주인에게 돌려 준다는 것 뿐이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자 이번엔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이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대장동 공영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은 해당 지역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사업이 종료되지도 않았고 정산 또한 언제 될 지 모르는 시점에서 개발이익을 엉뚱한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비난하며 논란에 가세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를 선언한 지관근 시의원도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민 배당 1800억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남시의회 지관근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23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재명 시장이 자당 의원들과도 상의 없이 시민들에게 현금배당 주장한 것은 거수기 노릇이나 하라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과 포름알데히드, 밴젠 등에 노출되어 있고, 화재경보기 오작동, 지하 환풍시설 불량 등 안전상 리모델링이 필요한“성남중앙지하상가의 경우, 성남시가 사실상 손 놓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안전문제는 수익성 따져가면서 피해 가려고 하면서 선거가 임박해 오니 선심성 예산을 본인 이름으로 걸어놓고 차기 시정부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의원은 “시민들 주머니에 18만원씩 쥐어준다고 해서 갑자기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며 죽어가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설계를 고심해보고, 안전문제가 있는 곳은 안전을 손보고,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도시재생 사업 등에 써서 죽어가는 도시생태계를 살리는데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록 편집장  /  cyr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