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수능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역시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발생해 끊임없이 수능 개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음.

▲ 두 기관은 이후 모의고사와 수능 문제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해왔으며, 매번 반복되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음.

▲ 지난 12월 8일(목)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2023학년도 수능 역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이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는 학교 교과서에서 다루는 지로 확인한다.’,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은 단 한 문제도 없다.’고 하였으며, 출제된 문항의 교육과정 근거를 12월 9일(금)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함.

▲ 공개한 교육과정 근거에는 문항별 1~2개 성취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해당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여부를 입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함.

▲ 입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포함해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아래 기준들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위반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것임.

【기준➀】 교육과정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기준➁】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 자료의 평가 시 유의사항(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3수능의 교육과정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능 문항의 출제 경위를 위의 기준에 따라 설명하여 제시하고,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 가능한 ‘이의 신청 창구’를 마련해야 함.

▲ 강민정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더 이상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출제로 학생 학부모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촉구함.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더 이상 출제되지 못하도록 수능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하 ‘선행교육규제법’)의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역시 불수능이었던 2019학년도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됨으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발생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수능으로 인해 이러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2019학년도 수능뿐만 아니라 이후에 시행된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의 수학영역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온바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의 분석 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계속해서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기관은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의 발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수학영역 문항 분석을 진행해온 바 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수학영역 총 46개 문항 중 9개 문항(19.6%),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도 수학영역 총 46개 문항 중 9개 문항(19.6%)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그 판정근거도 함께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두 기관은 올해 시행된 2023학년도 수능의 수학영역 총 46개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여부를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12월 8일(목)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그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분석 결과, 2023학년도 수능 수학영역에 출제된 총 46개 문항 중 8개 문항(17.4%)의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된 것을 판정되었으며,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된 8개 문항에 대한 판정근거도 붙임자료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되는 수능 출제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수능 출제와 검토위원의 자격강화 △고난도 문항 검토인원 확대 △수능 출제 방향과 일치하는 문항 출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수능을 공교육정상화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수능도 대학별고사와 마찬가지로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사전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당해 연도 수능 출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2월 8일(목)에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2023학년도 채점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2023학년도 수능 시험은 철저히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출제되었으며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는 단 한문제도 없었다고 하였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2월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23학년도 수능시험 채점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브리핑에서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수능은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확인하는 동시에 대입 선발을 위한 전형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이러한 수능의 목표를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되 대입 선발을 위해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문영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은 ’문항이 고난도 인 것과 교육과정 위반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학생들이 배웠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맞춰서 문항을 출제한다.’라고 하며 ‘이번 2023학년도 수능시험에서 교육과정을 위반한 문항은 없었으며 12월 9일 수능 시험의 각 교과별·문항별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2월 9일(금)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문항의 교육과정 근거를 발표하였으나 근거로 제시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각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여부를 입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함.

지난 12월 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23학년도 수능시험의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하였습니다. 수학영역의 교육과정 근거를 확인해본 결과 2023학년도 수능 수학 46개 문제지는 20장이며 해설 및 풀이(EBS)만 33쪽 분량이나 되는 것에 반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근거는 한 문제에 1-2개의 성취기준으로만 제시하고 있어서 그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풀이과정에 사용된 모든 성취기준을 세세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입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포함해야 함. 강민정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22. 12. 8. 발표한 분석 결과는 아래 기준들을 적용한 것임.

[기준➀] 교육과정 근거에 성취기준을 포함하여 교육과정 문서 포함되어 있는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야 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교육과정 근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학습요소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중 그 어느 것도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문제에서 사용된 교육과정 학습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문제에 대한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유의 사항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개한 교육과정 근거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거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수능에 출제된 문항을 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성취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학습요소,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준수여부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교육과정 평가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상·중·하 평가수준에 따른 구분과 이에 대한 준수여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준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개한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에 7가지 평가사 유의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도 교육과정 근거에 포함되어야 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개한 2023학년도 수능 교육과정 근거에는 지난해 5월 31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작성하여 일선 학교에 배포한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에서 공개한 내용이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안내 자료에는 교육과정을 근거로 평가 문제를 출제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총 7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시험의 출제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의 목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 기여’함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수능에 출제되는 모든 문항은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가지 기준을 준수해야 함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때에는 수능의 모든 문항이 위 7가지 기준을 준수했는지도 세세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과정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교육시민단체,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등)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 근거에 대한 ‘이의 신청 창구’가 마련되어야 함.

지난 12월 8일, 2023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분석에 대해서 본 단체는 ‘46개 문항 중 8개(17.4%)의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에 해당된다.’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같은 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수능 채점결과 브리핑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본 수능에서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을 없다.’라고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왜 그런 분석이 나왔는지, 면밀한 검토 및 면담요청에 대한 대응을 않습니다.

따라서 수능 시험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수능에 출제된 각 문항의 교육과정 근거도 명명백백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보완대책을 요청하는 다양한 교육관계자(교육시민단체,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교육과정 근거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와 같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가지의 기준을 적용해 수능의 교육과정 준수를 입증하고 이의신청 창구 마련이라는 보완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학생, 학부모와 교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교육과정 근거가 제시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능 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를 방지해야 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가지의 기준을 적용해 수능의 교육과정 준수를 입증하고 이의신청 창구 마련이라는 보완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준수여부에 관하여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과정의 근거를 포함하여 시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문항 출제와 검토에 대한 사항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고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강민정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시험에서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의 출제로 인해 고통 받는 학생과 학부모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자료 보완과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촉구합니다.

 

2022. 12. 21.

강민정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