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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와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단지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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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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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추진단지 현장점검. 주택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와 주거불편 호소.

- 김병욱의원, 조속히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법> 국회에서 논의약속.

- 김동연지사, '1기 신도시' 경기도 대책 발표, 전담 조직 구성, 재정지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토교통위원회/성남 분당을/재선)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성남시 시의원들이 함께 24일(수) 오후 4시 성남시 분당구네 위치한 재건축 추진단지(샛별마을삼부아파트)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오늘 현장점검에서는 노후 된 아파트 시설물들을 둘러보고, 2024년으로 밀려버린 1시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재건축 추진위 간부들과 만남에서 주민들은 윤석열 정부의‘신도시 재정비 공약후퇴’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고 조속한 재건축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국회에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의원은 1기 신도시는 현행 제도로는 재건축 사업이 어렵다며, 국토위에서 조속히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법>을 법안소위에 상정하고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도시자는 현장점검을 마치고“경기도는 권한 내에서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할 일을 책임 있게 하겠다”다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등)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깜짝발표했다.

 

1기 신도시는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짧은 기간, 대규모 주택을 한꺼번에 급조된 지역이라 일반적인 노후주택 문제와는 달리 국가의 책임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특수한 지역으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총 432개 단지, 약 30만 가구, 약 117만명이 살고 있고 모든 주택이 동시에 30년이 넘는 노후주택이 되고있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정비 논의가 빠르게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건축당시 바다모래 사용으로 주택 노후화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 녹물, 누수, 주차공간 부족, 층간소음, 에너지 비효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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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15:54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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