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간 공동주택 하자 심사 접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분쟁 조정 처리 실적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7월까지 처리된 사건 2,317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99일이며, 지난해 처리 대상 9,674건 중 4,957건이 올해로 이월되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고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하자 심사 신청은 총 21,980건으로 해마다 4,000건 안팎을 기록해 왔으나, 지난해에만 7,686건으로 급증했다.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위원회의 처리대상 사건 수는 당해 신청 건수와 전년도 이월분 등을 포함해 총 9,674건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1.6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취하된 사건 수도 지난해 1,613건으로, 매년 1천 건을 넘기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사건 처리 속도가 접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사건 처리에는 현장 조사부터 기술 검토, 하자 판정위원회 산정 등 결론을 내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접수 민원의 평균 처리일수’ 자료에 따르면, 사건의 평균 처리일은 ▲2018년 125일 ▲2019년 164일 ▲2020년 182일 ▲2021년 178일을 기록했지만, 2022년 처리된 2,317건의 평균 처리일은 299일로 급증했다. 갑자기 늘어난 접수 및 이월 건수에 따른 처리능력의 과부하가 잘 드러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에만 대략 1만 건에 가까운 사건을 처리해야 했지만, 처리 건수 4,717건 보다 240건 많은 4,957건(51.2%)이 올해로 이월되었다. 이는 전년도 이월분 1,982건의 2.5배로, 연간 4,000건대에 머물고 있는 위원회의 처리능력이 접수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올 7월까지만 집계된 처리 대상 6,899건은 이미 한 해 평균 처리량을 훌쩍 넘어섰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따른 입주자의 피해와 입주자·사업주체 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해주는 기구로, 업무는 국토부가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하자심사분쟁위는 하자 분쟁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지만 처리는 감감무소식”이라며, “올해 폭우 등으로 더욱 증가할 분쟁을 고려하면, 이미 과부하된 사건 처리의 지속 지연을 막기 위한 총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300일에 가까운 처리 기간동안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입주자의 심적 고통과 주거불안정은 가중된다”며, “사건 처리 속도, 내용, 효율성 등 입주자의 ‘가심비’를 충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력 보충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