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 “과거 퇴행적 인사로는 새로운 교육미래 만들지 못해…이주호 전 장관 지명 안 되는 말”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인사들을 교육계에 다시 복귀시키는 등 대한민국 교육이 퇴행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만안)은 오늘 윤석열 정부의 교육인사 내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퇴한 김인철 지명자, 박순애 장관 이후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교육부 장관으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유력하다. 그런데 이주호 전 장관은 이명박 정권에서 자사고를 도입하고 일제고사를 부활시켜 한국 공교육을 황폐화한 장본인이다. 그는 자사고 설립, 일제고사 등 무한경쟁교육의 폐해로 인한 사교육 과열화로 학부모의 등골을 휘게하고 심각한 교육 양극화를 만들었다. 이로 인한 교육서열화로 ‘지잡대’라는 말이 생겨나고 일반고는 ‘수포고’라는 아픈 현실을 만들어 낸 공교육 파괴의 전범이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퇴행 정점은 이주호 전 장관의 복귀다.

 

어제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이배용 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의 책임자가 이배용 위원장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일제와 싸워 온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삭제하고 이승만 독재정권을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로 왜곡하려 한 반헌법적 역사 쿠데타였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핵심멤버가 바로 이배용 위원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비서관으로 교과서 국정화 작업의 핵심 권성연 씨를 임명했었고, 오석환 씨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영전시켰다. 오석환 씨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비밀리에 만든 ‘국정화 비밀 TF’의 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후 위법한 TF 운영이 드러나 교육부의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또한, 2015년 국정교과서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려했던 유상범 씨는 현재 교육부 교육과정정책팀장으로 근무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생태전환교육 빼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인사를 두고, 교육계는 물론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크게 나오고 있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인사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두고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된 수구·친일의 역사를 다시 가르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 강득구 의원은 “과거 퇴행적 교육으로는 결코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없다. 교육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국가 교육의 얼굴에 과거 퇴행적인 인물들로 인사을 단행했다”며, “공정과 상식, 자유를 외친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새 시대의 미래 교육이 아닌 과거로 돌아가는 반역사 퇴행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주호 전 장관과 이배용 위원장은 물론 불법 연루 국정화 교과서 인사들은 현재 공직에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히 공교육 말살 주범 이주호 전 장관의 교육부 장관 지명을 반드시 막아야 하며, 이런 위중한 상황에 한 분 한 분의 부모의 마음, 학생의 눈길, 교사의 열정과 전문성이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