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1기 신도시 도시재생 추진 국회의원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성남 분당을)은 8월 18일(목) 1기 신도시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1기 신도시 지연 꼼수를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속한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처음 발표한 8.16 부동산 대책에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차례 공약하고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을 2024년 중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윤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것과 달리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2024년 연구용역 이후 중장기 과제로 밀려나 사실상 임기내 착공 및 공약이행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후순위 과제로 발표됨에 따라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신도시 주민들은 지역커뮤니티를 통해 ‘신도시 마스터플랜플랜’은 사업을 추진하는 척 시간끌기를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짜고치는 고스돕’, ‘사실상 임기내 추진 무산’, ‘선거 인질용’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이번 정부 발표는 117만 신도시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정부가 2024년이 되서야 계획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신도시 재정비 약속을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 이런식으로 공약을 미루다가 구렁이 담넘듯 차기 정부로 미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며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계획안은 6개월이면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약속한대로 연내에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제가 대표발의한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