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0명, 직업계고 안전한 현장실습과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연계 위한 국회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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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24 23:26본문
21년 여수 홍 군 사망 등 반복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촉구
정부(산하기관)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연계를 강화하는 법안도 마련할 예정
- 강득구 의원, “더 이상의 청소년들의 산업재해 막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마련 되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4일(수)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직업계교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발의 공동기자 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강득구, 강민정, 김홍걸, 민형배, 윤영덕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노력이다.
지난 해 10월, 여수의 한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홍 군이 현장실습 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홀로 잠수작업을 하다 숨진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다.
당시 잠수 관련 자격, 면허, 경험이 전혀 없었던 홍 군은 법적으로 잠수작업이 불가능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서 내용에 없던 잠수작업에 투입되었기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강득구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실습 도중에 산업재해, 노동착취, 인격 침해 등 학습권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오며, 구체적인 내실화 방안을 촉구해왔다.
이에,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 △국회의 제도적 지원 및 정부와 산하기관과의 연계 강화 △국회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교육 생태계 조성 적극 지원 △정부의 범부처 협력을 통한 정책 수립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연대 형성을 위한 노력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더 이상의 산업재해를 막고,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한 현장실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과 정부 및 산하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활성화하여 안전하고 다양한 현장실습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결의안은 여야 국회의원 10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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