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면한 국민의힘은 의회보이콧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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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7-19 16:5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민생을 외면한 의회보이콧을 즉각 철회하고 원구성 협상에 나설 것을 국민의힘에게 강력 촉구한다.

도민의 기대를 가득 안고 출범한 경기도의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생을 외면한 채 의회를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활한 원구성 협상을 위해 국민의힘 요구대로 회의규칙조차 개정하지 않았다. 상임위 증설, 예결특위 분리 등 의회혁신안 등을 제안하였만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계속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국민의힘은 협치를 이유로 의회운영과 관련없는 도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요구하면서 원구성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안이 공포되면 등원거부도 검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회가 파행되고 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있다. 인사권 요구 및 김동연 지사 도정에 대한 발목 잡기를 원구성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논리라면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에게 국무총리와 장관 인사권을 넘겨주는 것이 진정한 협치가 아닌가? 국민의힘은 중앙과 경기도의 정책기조가 다른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힘은 협치를 보배단지 다루듯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고 있다. 그러면서도 협치를 위해 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회권력을 양당이 동일하게 나누고, 상임위원회 증설 및 예결특위 분리 등 일하는 의회로 혁신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거절하고 있다.

의회는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곳이 아니다. 지사가 임명한 인물이 능력있고, 적합한 지, 산하기관이 목적에 맞게 도민을 위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곳이다.

지사의 권한인 인사권을 주지 않는 것이 왜 의회 파행의 이유가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회가 파행되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회복을 위한 1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처리마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제11대 경기도의회를 향한 도민들의 원성은 점점 커가고만 있다.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비상상황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을 위한 민생회복을 위한 노력과 긴급추경이 너무나도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간곡하게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한 의회보이콧을 철회하고 도민을 위해 당장 원구성 협상에 나서달라.

2022년 7월 19일(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