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박순애, 음주운전 전력에도 정부 포상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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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22 19:43본문
8월 퇴직교원 포상 음주운전 전력자 배제하는 교육부 장관으로 부적격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만취운전 전력에도 정부 포상을 받은 박순애 부총리 후보자는 교육공무원의 정부 포상을 추천하고 음주운전 전력자의 포상을 제한하는 교육부 장관에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은 매년 유․초․중․고 및 대학 등 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부 포상을 추천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기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 없는 8월 퇴직교원 정부 포상 대상자를 추천·심의하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부적격자로 정부 포상 추천을 제한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 교육부 공적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를 6월말까지 행안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안민석 의원이 전국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퇴직교원 포상 신청자 중 136명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 때문에 탈락했다. 신청조차 하지 않은 교원을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음주운전 비위에도 정부 포상을 받은 바 있는 박순애 후보자가 교원 포상을 추천하거나 음주운전 경력자를 제한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다. 음주운전 교원은 교장 승진은 물론 퇴직 포상도 어렵다는 교직 사회에 만취운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사퇴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안민석 의원이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2001년 만취운전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박순애 후보자는 2018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부 포상을 받았다. 2015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2017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 등을 지내면서 전국 규제지도 평가자료를 개발하여 지자체 간 규제혁신 정책개선,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조달규정 개정 등으로 공정사회 구현 및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이다.
당시 2018년 정부 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정부 포상 추천을 제한했으나, 박 후보자처럼 일부 공무원은 사면, 공적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기도 했다.
안민석 의원은 "만취운전 박순애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의 정부 포상을 막을 도덕성이 있겠냐”며 “자신이 정부 포상을 받았기 때문에 막을 자격도 없고 포상을 추천할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만취운전 교육부 장관 후보에 미련을 두지 말고 박순애 후보 임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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