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경기도 정책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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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16 18:40본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이재명표 경기도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함을 밝힌다.
치열했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아쉽게도 이재명 전 지사가 석패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이재명표 정책들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언론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청년기본소득, 기본금융,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민선7기 기본시리즈 정책들이 언론보도에 오르내리고 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이 기본소득 정책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기본시리즈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중앙정치 향방에 따라 지방정부 정책들이 손바닥처럼 손쉽게 뒤집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행위일 뿐이다. 또한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 함께 숙고하고 심의한 민의의 전당인 의회와 도민들의 지지를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수많은 도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금은 대통령 당선자의 심기를 살피고,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민생과 복리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따져야 할 때이다.
기본정책 시리즈를 비롯해 민생 7기 역점사업들은 도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경기도는 대통령 당선자가 아닌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민선 7기 역점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월 14일(월)부터 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농민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농민기본소득 신청과 관련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길 당부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358회 임시회에서 민선 7기 역점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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