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죽음을 불러온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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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04 23:52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제20차 논평

노동자들의 명절인 노동절에 건설노동자가 분신하여 2일(화)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으신 건설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가 분신할 수밖에 없게 만든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노동탄압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전태일 열사가 노동환경 개선을 외치면서 분신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똑같은 비극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양모 노동자는 조합원 채용, 건설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건설사 상대로 요구한 혐의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기소되었다.

양모 노동자는 분신 전에 “정당한 노조활동을 집시법도 아닌 업무방해와 공갈로 몰아붙이고 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유서성 편지를 남겼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조합원 채용 및 전임자 임금 요구 등 정당한 노조활동을 파렴치한 행위로 몰아붙이면서 여론몰이를 한 것이다. 이번 건설노동자의 사망은 정부의 무리한 노동조합 및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불러온 참극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현재 건설노조를 상대로 전국적으로 13회에 걸친 사무실 압수수색, 40여명에 이르는 조합원 압수수색, 950여명을 소환조사하고 15명을 구속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정작 건설사들의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거듭되는 경제실책 및 외교참사로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비상식적인 노동조합 및 야당탄압에 몰두하고 있다. 또한 69시간 노동으로 대변되듯이 노동정책은 80년대로 후퇴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은 안팎으로 경제위기가 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조합 인정 및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동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다시 한번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노동자의 영면을 기원한다.

2023년 5월 3(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