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게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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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량 게시물(포스트) 관리

(1) 게시물 작성 자격

소셜타임즈 웹사이트에 등록된 회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회원 또는 사용자는 자유롭게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으나, 그 게재된 게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셜타임즈 홈페이지 이용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지며, 회사는 당해 게시자에 대하여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대상 서비스 및 게시물의 범위

본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회원이 글쓰기, 댓글, 답변글 등 게시물을 게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또한, 본 원칙에 의해 규제되는 게시물의 범위는 회원이 게재한 게시물에 대한 댓글 또는 답변글을 포함합니다.

(3) 게시물(포스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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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 해결 원칙

회원 또는 사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이 소셜타임즈 또는 대표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해당 게시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과 관련하여 본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회원간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문제는 당사자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관여하거나 중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소셜타임즈 홈페이지 이용약관,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이 정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5) 게시물의 저작권 및 사용조건

■ 적용범위 : 프로그램을 제외한 저작물 ( 포스트,댓글 )

■ 저작권 : 게시물 ( 포스트 및 댓글 ) 등록자

■ 라이센스 : CCL (Common Creative License)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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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 적용되는 CCL 라이센스 기본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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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조건 변경허락 : 저작권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센스 사용조건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게시물에 적용되는 CCL 라이센스 기본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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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서비스에 게시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서비스에 게시한 정보 또는 의견은 회사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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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량 게시물 규제기준

(1) 기본 원칙

회원은 소셜타임즈 홈페이지 이용약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게재할 수 없으며, 회사는 위법하거나 서비스 약관에 위배된 게시물이 게재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해당되는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당해 게시물의 게시자를 관계 기관에 고발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소셜타임즈 홈페이지 이용약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게재할 수 없으며, 회사의 게재금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거나 약관에 위배된 게시물이 게재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해당되는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당해 게시물의 게시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2) 기준 예시

아래의 예시는 회원 및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 및 소셜타임즈 이용약관의 변경에 따라 그 내용이나 대상이 예고 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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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명예훼손·욕설 및 비방성 게시물 개인의 사생활이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 타인 또는 타 단체를 비방하거나 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으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종교적, 정치적 분쟁 등을 야기하는 내용

③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게시물 범죄행위를 유발하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우려되는 내용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공포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범죄행위를 미화, 권유 및 조장하는 내용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내용 성폭력, 마약복용 등의 행위를 자극하거나 미화, 권유하는 내용 미신이나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는 내용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약자인 사람들을 비하하는 내용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

④상업성, 홍보성 및 사행심 조장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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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악성 코드 및 시스템 장애 유도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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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시물 열람 시, 자동으로 팝업창이 열리도록 하는 행위 게시물 열람 시, 페이지가 깨지거나 폰트나 디자인 요소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화면 출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게시물 열람 시, 자동으로 악성 코드를 실행시키거나 유포하는 행위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하여 의도하지 않는 팝업창이 열리거나 악성 애드웨어 등의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는 행위 기타 사용자의 PC 환경이나 서비스 이용에 의도하지 않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

⑥지적재산권에 위배되는 게시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게재하여 저작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영업비밀 등을 무단 게재한 내용 권리 없는 자의 정품 CD 등의 무료 다운로드 등을 안내하거나 판매하는 내용 시리얼 번호와 CD키 공유, 와레즈 사이트 등을 안내하는 내용 초상권 침해 등의 이유로 이미지 사용이 불가한 특정인의 이미지를 싣거나 본인 모르게 촬영된 사진

⑦음란성, 선정성 및 폭력성 게시물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 및 심의세칙 참조] 성기나 성행위, 성범죄 등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저속·흥미위주로 다루는 내용 폭력행위를 미화하거나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상세하게 표현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음란정보나 퇴폐업소 등의 정보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위법한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만남 등을 유도하는 내용 청소년 성매매 등을 권유·유도·조장하는 내용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학대, 변태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내용 욕설, 폭력행사, 살인 등을 청탁하거나 미화·조장·권유하는 등의 내용- 성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성인 인증이 되지 않은 내용

⑧선거관련 법제에 위반되는 게시물 후보자 지지를 넘어 여론을 선동하거나 사전선거 운동을 하는 내용 기타 선거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⑨기타 소셜타임즈 홈페이지 이용약관·정책·지침 등에 위배되는 내용 게시물 등록자의 정보가 거짓이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