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분당갑, 행정안전위원회)은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신규 투자에 유리해 미국의 실리콘밸리 등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SAFE와 유사한 투자방식을 국내에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SAFE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 채권적 약정으로, SAFE 투자자가 먼저 투자를 하고 다른 투자자의 후속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로 SAFE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된다. 유연성, 신속성, 공정성 측면에서 창업초…
수사기관의 정보수집(통신자료) 및 범죄수사(통신사실확인자료)와 관련, 용어선택에 혼동되므로 정보수집 용어인 ‘통신자료’를 ‘통신가입자료’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병관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은 “통신자료 제공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거나 범죄 혹은 수사대상자로 오인하거나 혼동하는 문제가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수사기관이 정보수집의 목적으로 통신가입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통신가입자료도 …
연일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연료를 6,000kcal/kg 이상인 고열량탄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은 석탄화력발전에서 사용하는 유연탄을 고열량탄 60%와 저열량탄 40%를 혼소해서 사용하고 있다. 발전공기업은 전력산업…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에 숙박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22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자가 투숙객이었던 여성을 성폭행 시도 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당시 준 강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인 충격을 주었다. 현행법에서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시설, 상담시설, 복지시설, …
성폭력 가해자에게 성폭력 피해로 인한 손해액의 배상 책임을 가중하여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20일 윤종필 국회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원회)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겪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있다. 이러한 미투(Mee Too) 운동이 국가적인 이슈로 부상…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성남 분당을)이 분당동 태현공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88) 리모델링 예산 8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다. 성남시는 확보된 예산으로 태현 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 1개소와 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고 분수대를 물놀이장으로 변경하고 바닥재를 교체하는 등 대폭적인 시설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면 태현공원은 어린이놀이시설과 물놀이장이 설치되어 아이들이 뛰놀기 좋은 시설이 될 것이며, 공원 내 바닥재 교체, 수목 환경 개선, …
자유한국당 신상진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성남 중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2018년 상반기 특별교부세’10억원을 확보했다. 13일 신장국 의원측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은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으로, 지역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 없어 장애인, 어르신, 여성, 아동들이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겪어 왔는데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5억원’및‘중원구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5억원’등 2개 사업에 총 1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동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은 저소득…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주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불법·정차 차량들을 파손하더라도 소방관에게 손실 보상 의무를 면책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신상진(성남 중원구)국회의원은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소방관에게 손실보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의원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당시 사고접수 후 7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
#1 지난 2014년 인천에서 만취 상태인 40대 여성을 구급차로 이송하던 중 여성이 구급차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뒤에서 오는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구급대원 A씨는 피해자의 유족 측이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이겼지만 소송비용 전액 부담과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얻어 지금까지도 구조 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2 2015년 충남에서 소방차와 택시가 충돌하면서 택시 기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사건은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당시 운전자였던 소방관 B씨는 수년간 민사소송 비용 전액을 사비…
대형 재난・사고가 잇따르고 있는가운데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은 여전히 후진국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식 속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당 윤종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과 김학용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재난간호사회가 주관하는 「의료인력의 재난대응,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정현수 세브란스병원 재난의료교육센터장과 신혜경 한국재난간호사회 회장이 각각 <의료인력의 재난대응, 어떻게 준…
